학술논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Triage’ 결정(2021) 분석을 통해 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이용수 17
- 영문명
-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through an analysis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Triage’ decision (2021)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이현정(Hyun Jung Lee)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第30卷 第1號,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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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독일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분류 방식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Triage란 중환자 치료 의료 자원이 필요한 수요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어떤 환자가 우선 치료받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의사의 결정 방식에서 COVID-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높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의료 자원 부족이 발생할지도 모를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환자 분류 과정에 있어서 집중 치료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입법자가 즉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입법자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 과정에서 질병의 심각성과 질병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간접차별이라는 주장을 간과하였다고 비판받았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임상적 성공 가능성 즉, ‘급성 질환에서 생존할 가능성’ 결정 기준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간접적 차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Triage 기준’은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내에서 간접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장애의 기준이 급성 생존 가능성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Covid-19 감염의 과정과 심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Triage 기준에 대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를 신속하게 결정하되 문제의 본질적인 접근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에 대하여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re were concerns that the German healthcare system's triage system for prioritizing care could be in crisis. ‘Triage’ is the process by which healthcare providers decide which patients are prioritized for treatment in situations where critical care medical resources cannot keep up with the demand. There are understandable concern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at higher risk of becoming critically ill with the COVID-19 virus, could be unfavorably treated by the way these decisions are made. The applicants argued that federal and state measures to prevent this were inadequate and insufficient in the face of the uncertainty of a possible shortage of medical resources. The legislator was therefore oblige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riage and to effectively regulate the classification to prevent discriminati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classification of pati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posed the applicants to the risk of being disadvantaged on account of their disability in relation to the allocation of intensive care resources. The Court also ordered the legislator to fulfill its duty to act promptly and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decision has been criticized of overlooking the argument that the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of the disease and the course of the disease in the triage process constitutes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lso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indirect discrimination when it did not declare unconstitutional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clinical success, i.e., the likelihood of surviving an acute illness. The ‘triage criterion’ may also violat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ecau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recognized a comprehensive concept of indirect discrimination within the Convention. In this case, the Triage Criteria could put people with disabilities at a disadvantage compared to people without disabilities in that the criteria of disability could st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urse and severity of COVID-19-19 infection, which constitutes indirect discriminati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hould endeavor to decide important and urgent issues promptly, but not to lose sight of the underlying approach to the problem and the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that can result from it.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Triage 결정
Ⅲ. Triage 결정의 분석 및 시사점
Ⅳ. 결론: 간접차별 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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