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남욱(Nam Wook Kim)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24권 3호, 35~7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2.28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는 행정청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속행정행위에서 완전자동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사회보장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조세부과 주민에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면서 완전자동행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등에 대한 사기탐지와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교통안전, 재난방지, 사회복지, 지방재정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므로 자치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입법동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찾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에 대한 자동행정결정을 위한 입법문제, 인공지능 활용 조례 제정 확대문제,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문제, 절차적 공정성 확보문제, 인공지능의 스마트도시와 연계와 지역격차해소문제에 대하여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영국등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산업육성지원, 인공지능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의한 완전자동행정결정을 할 수 있는 입법공백이 미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행정기관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활용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자동화된 행정결정 또는 부분자동화된 행정결정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입법례와 같이 자치행정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의 요건과 투명성 결여 시 행정행위의 무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자동행정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완전자동행정결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자동행정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제도를 보장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도시에 의한 지역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AI에 의한 도시문제의 예측과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의 품질보장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20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stipulates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make completely automatic decisions in binding administrative actions as prescribed by law. Individual laws such as the Local Tax Act and the Social Security Act do not provide a legal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make completely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s while executing affairs related to social security and welfare of residents subject to tax. Local governments can automatically determine fraud detection for subsidies and recovery measures for unfair supply and dem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o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automatic decisions.
Since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urban planning, traffic safety, disaster prevention, social welfare, and local finance is indispensable, local governments review the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ve trend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 Legislative issues for local governments'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sion of AI utilization ordinances, securing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cedural fairness, connection with smart c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solving regional gaps are reviewed and improvements are presented.
The AI b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support for fostering the AI industry and AI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but there is a legislative vacuum that allows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by AI. Considering the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a law on the use of AI by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enacted, but the way should be opened for local governments to autonomously enact AI utilization ordinanc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ir regions.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trust of residents when local governments make fully automated or partia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the requirements for transparency of AI systems in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the invalid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event of a lack of transparency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as in the legislative example of the German state of Schleswig-Holstein. In addition, when a local government makes a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 it should specify matters regarding not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y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to the relevant residents, and ensure an objection system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 thereby securing procedural fairnes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ocal population decline caused by smart cities and to accurately predict and decide on urban issues using AI by utilizing high-quality data, appropriate data management and data quality assurance systems must be establish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도입 필요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에 관한 입법례
Ⅳ.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Ⅴ. 맺음말
키워드
지방자치 인공지능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법률
알고리즘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스마트도시
완전자동행정결정
데이터품질관리
Local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law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public institutions
algorithmic transparency
procedural fairness
smart city
completely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
data quality managemen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시군구 특례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울릉군 특화된 시군구 특례제도의 제시
- 광역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도주제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 -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과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자치고권 보장과 국정참여
- 국가과제로서 새만금사업과 지방자치화의 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문제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현황 및 제언 -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공법상 주요 쟁점
- 매립지 관할귀속결정제도의 법적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참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