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국의 음악저작물 방송 및 온라인서비스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
이용수 33
- 영문명
- A study on broadcast and online service licensing of musical works in UK: Focusing on the PRS for Music terms and conditions
- 발행기관
-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 저자명
- 고수윤(Su-yun Go)
- 간행물 정보
- 『입법과 혁신』3호, 113~14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류열풍에 따른 K팝(K-Pop)의 국외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모두 적용가능한 적정한 저작권료 상정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국의 PRS for Music 이용약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작권료 책정의 기준과 요율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영국은 크게 TV방송, 라디오방송, 온라인 서비스로 라이선스를 분류하고 있다. 우선, TV방송에서 음악사용을 위한 라이선스의 수수료는 ① 총 방송 시간 대비 채널에서 방송한 음악의 양(백분율) ② 콘텐츠 금액 ③ 채널의 시청 수치 ④ 수신 국가로 계산된다.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사용을 위한 라이선스의 수수료는 ① 방송수익(NBR)에 따른 수수료와 ② 연간 로열티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다.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연간 총 수익이 £12,500미만인 경우 소규모 서비스로, £12,500에서 £200,000 사이인 경우 중간규모로, £200,000 이상이면 대형서비스로 구분하여 라이선스를 주며 총 스트림수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금액이 보통 책정된다.
영문 초록
The license to use a work is a contract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consumption of K-Pop is increasing rapidly overseas due to the Korean Wave, and it is important to discuss appropriate royalty rates that can be appli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imilar to Korea, the United Kingdom collects royalties through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for musical works. This paper summarizes the criteria and rates for setting royalties by looking specifically 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S for Music in the UK.
To summarize, the UK's licensing system is divided into TV, radio, and online services. First of all, the license fee for the use of music in TV broadcasting is calculated by (1) the amount of music broadcast on your channel, as a percentage of your total broadcast hours, (2) the amount of content you make or commission that contains members' music, (3) your channel's viewing figures, and (4) the countries of reception. The licence fees to use music in radio broadcasts are calculated as (1) a percentage of the station’s annual Net Broadcasting Revenue (NBR), plus (2) an annual royalty fee. Digital services that providecontent online are licensed as small services if their annual gross revenue is less than £12,500, medium services if it is between £12,500 and £200,000, and large services if it is more than £200,000, and the license amount is usually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streams.
목차
Ⅰ. 서론
Ⅱ. PRS for Music의 개요
Ⅲ. TV 방송용 음악 라이선스 이용약관
Ⅳ.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이용약관
Ⅴ. 온라인에서 음악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이용약관
Ⅵ.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