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한반도 긴장완화 이후 미군 주둔방식 변화 전망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편집부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0호, 247~25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0.31

국문 초록

1.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실현된 후에도 주한미군 등 아시아에서의 군시주둔을 유지한다는 입장면바 ○ 주한미군 철수가 주일미군 철수로 이어질 경우 아시아 - 태평양지역 최전선의 중요거점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 중국의 서태평양지역 해상통제권 확립을 통한 패권장악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안도도 배포되어 있으며 ○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액 (년간 5,000억 달러) 이 총 무역액의 1/3 을 차지하고 있 어 아시아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번영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정을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음. 2. 한편 아세아 제국은 미국의 군사주둔 유지에 긍정적인데 ○ 일본은 미ㆍ일 안보체제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 현국은 중ㆍ일ㆍ러 등 주변대국의 패권경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군주둔을 희망하고 있으며 ○ 필리핀ㆍ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제국은 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권형을 취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주둔을 바라고 있음. 3. 그러나 주한ㆍ주일미군 병력구조의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인바 ○ 해외 군사분쟁 발생시 다수의 시상자를 초래하는 지상전에 미군을 투입하는 데 대한 미국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주한미군은 북한과의 지상전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공군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률 목적으로 할 것이며 ○ 주일미군도 대만해협 및 남지나해에서의 군사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나,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오카니와 미 해병대의 감축 또는 철수론이 대두될 것임.

목차

요약

미국의 「베트남 증후군」

한반도 긴장완화시 불가피한 미군병력 재검토

미국이 우려하는 주일미군 철수론

향후 미군전략은 「3R」이 기본

미군주둔에 긍정적인 아시아 제국

애매한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