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이용수 12
- 영문명
- A review of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 in the early 2000s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형준(PARK Hyeongju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0권, 85~153쪽, 전체 6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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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have investigated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i.e.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fraud and theft cases) sentenced in the Supreme Court since 2000, and have analyzed the n otable importanc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judgement. I have tried to examine closely, how the Supreme Court has come to apply the judicial interpretation especially in academia to discuss issues or newly emerging types of crimes as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change. In summary, it could be evalua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emphasized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o protect people from the punishment without law and the arbitrary exercise of state police power, and has made an effort to make the criminal law function at its best to defend liberty and legal benefit in property rights, in respons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목차
Ⅰ. 글 머리에
Ⅱ. 횡령죄에 관한 중요 판례
Ⅲ. 배임죄에 관한 중요 판례
Ⅳ. 사기죄에 관한 중요 판례
Ⅴ. 절도죄에 관한 중요 판례
Ⅵ.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청탁의 법리에 대한 재해석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
- 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 제3자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해석범위와 한계
-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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