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및 그 분쟁해결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이용수  94

영문명
A Study on the Causes, Legal Standards and Solutions of Disputes over Noise between the Floors of a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김기우(Kim, Ki-Woo)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9집, 143~188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31
8,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분쟁은 1990년대 후반 공동주택이 고층화되면서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재질을 기포콘크리트로 바꾸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공동주택의 사용문화나 이웃 간의 배려심은 그 기대수준에 못 따르는 현실, 방바닥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문화도 분쟁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바닥 내지 천정구조와 위층 세대구성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은 한시적이고, 시간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상대성, 피해의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외국의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행 규정들을 살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을 적시하였다. 또한 소송 및 조정사례 등 구체적인 적용례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자치규약을 통한 방법,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및 국토교통부의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조정의 방법,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다만 이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점과 상린관계자인 이웃세대 간에 소음을 줄이려는 자발적 노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음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1990s,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in Korea have been constructed taller than before, and air-entrained concrete has been used as flooring material. Noise between the floors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has gradually become a social issue. People today generally expect higher residential living standards than has existed in the past, but standards have not reached the level expected by the culture. Disputes over noise between floors also occur because of the culture mainly living on the ground floor of a multi-story home in Korea. In the other words, noise disputes between floors occur because of both the structure of the floors and people s living patterns. Noise complaints are classified as those reported at the time of the incident, whether the incident occurred during the day or at night. Also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from the nature of the noise between the floor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ndards for noise regulation between floors in countries like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New York). It then compares the present Korean regulations with other countries regulations on noise between floors. Through this comparison, we ask to Korean government continuous reorganizing about regulations on noise between floors. Also it was studied a concrete application of solutions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 suit or reconciliation. Studying these cases, we divided three types: solving by an autonomous covenant; a reconciliation through Neighborhood Center , Happy Support Center Together With Our House or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 and a suit. Merely stating that noise between floors is considered one form of dispute resolution causes conflict among neighbors, so that residents have to make an effort to reduce noise.

목차

Ⅰ. 머리말
Ⅱ.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및 특성과 주택법 등의 개정내용
Ⅲ. 외국의 층간소음 관련규정
Ⅳ. 층간소음 발생시 소음유발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기우(Kim, Ki-Woo). (2016).층간소음의 발생원인 및 그 분쟁해결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19 , 143-188

MLA

김기우(Kim, Ki-Woo).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및 그 분쟁해결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19.(2016): 143-18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