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절차의 문제점 분석 및 조정방안
이용수 84
- 영문명
- A Study for the Mediation in Compulsory Execution Competition with Disposition on Defaul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산업학회
- 저자명
- 김용길(Kim, Yong-Gil) 최완호(Choi, Wan-H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산업연구』제3권 제2호, 65~8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제도와 체납처분 공매제도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많다. 채권자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나 체납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양 제도에 내재하는 여러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방향과 양 절차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경합(충돌)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양 절차의 조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이원적인 집행절차를 일원화하여 통합하고, 체납처분절차에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입법을 통하여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입법화는 체납처분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고, 매각절차의 안정성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auction system for civil execution and the public sale system for arrears are similar, there are many difference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e coordination of both procedur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public selling system. Both procedures require legislation to give notice of the foreclosure and to stop the proceedings. When competing between compulsory execution and disposition of arrea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rdination procedure for both procedures,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such as Japan and Germany. There is a need to unify and consolidate the dual execution procedures of civil execution and arrears, and to apply the civil execution law regulations in arrears. This is possible through legislation.
목차
I. 서론
II. 이론검토
III. 부동산공매의 현황
IV. 체납처분절차의 경합 시 조정방안
V.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BEST
-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방안 연구
-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지방소멸 연구 동향 메타분석 및 연구 방향
- 부동산, 가상자산 및 주식시장 간의 가격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스마트 공간 유형별 스마트서비스 포지셔닝과 공간계획법의 개선방안
- 인구변화관점에서 본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의 효과분석
- 프롭테크 정보서비스 품질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가치의 매개효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