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공법상 노선운항권의 법적 성질과 그 시사점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장경원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6권, 71~8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31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노선운항권(Fluglinienverkehrsrechte)의 내용과 법적 성질

III. 노선(면허)의 허가와 항공협정과의 관계

IV. 노선면허에 대한 취소·철회의 문제(독일행정절차법 제48조, 제49조와 관련하여)

V. 그 밖의 관련규정

VI.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