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 한일어업협정 독소조항의 폐기 이유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유하영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6권, 119~1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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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 견해의 차이
Ⅲ. 한일관계에서의 신한일어업협정의 지위
Ⅳ.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 이유와 시점 그리고 대비방안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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