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 위법한 소년법과 부사관의 인권침해 및 그 구제

• 발행기관: 월간군사저널
• 저자명: 김경호
• 간행물 정보: 『월간군사』저널 2019년 5월호, 62~69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0

목차

1. 軍의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부사관 임용 ‘취소’, 그 후 반성적 ‘고려’ 그리고 또 ‘칼질’ (뉴스에 나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2.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야, 멍청아”

3. 『법』 자체를 바꾸다.

4. “stay hungry”, “stay foolish”

5.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사점

6. 에필로그 – 연이은 행정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