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金尙永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7권 제1호, 177~20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2.28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문제
Ⅲ.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제한의 당부
Ⅳ.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문제점
Ⅴ. 기타 문제
Ⅵ.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민사책임
- 非辯護士에 의한 소송대리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머리말
- 민사 및 상사사건의 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헤이그 협약 초안에 있어서의 “영업활동(Business Activities)”에 기초한 관할
- 온라인상 不法行爲와 當事者確定에 대한 美國法制硏究
-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
- 민·형사책임의 교착경향과 민사소송
- 定期金判決에 대한 變更의 訴
- Jurisdiction Based on Business Activities’ in the Hague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e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新民事訴訟法上의 適時提出主義
- 미국 담배집단소송에서 뉴욕연방법원의 集團認證
- 少額事件審判法의 諸問題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과 체계정합적인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귀속결정 방안
-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평가와 입법 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