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unfairness of consumer disputes and comprehensive non-disclosure agreements due to motor vehicle defect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도년(Kim, Do-Nyu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7卷 第4號, 77~1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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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동차 결함 관련 소비자 분쟁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포괄적 비공개 합의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높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관리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포괄적 비공개 합의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 포괄적 비공개 합의가 약관규제법상 부당약관에 해당하는지와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사업자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불공정 약관 여부가 문제 된다. 소비자 분쟁 해결 합의 조건으로서 비공개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포괄적 비공개는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해당 분쟁 해결을 위해 검토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교섭력과 정보력의 불균형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의 결함정보는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에 필요한데, 포괄적 비공개 합의로 인해 관계행정기관의 정부 수집이 방해받아서는 곤란하다. 비록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비자 분쟁내용에 대한 비공개 합의를 하더라도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인정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비공개 합의를 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합의 내용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en a consumer dispute related to Motor Vehicles Defects is resolv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operator and the consumer, a comprehensive non-disclosure agreement as a condition of agreement is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consumers under Framework Act on Consumer.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the auto management system will be damaged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ny the judicial effect of the comprehensive non-disclosure agreement. To this end, the Act on the Regulations of Terms and Conditions was reviewed first to see if they fall under unfair terms and conditions and to examine the social feasibility of the purpose of legal activities. If the operator is repeatedly using non-disclosure agreements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terms and conditions. Currently, all non-disclosure terms and conditions themselves are not fair, but a comprehensive non-disclosure agreement is unfair. This is because it fall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clause that essentially deprives consumers of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Furthermore, comprehensive non-disclosure agreements should be avoided if consumer dispute parties information is needed to form a safe consumer market, as in the case of automobile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recognised even if there is a non-disclosure agreement on the content of consumer disputes between operators and consumers. Finally, I think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reference standard when a private agreement is made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between operators and consumer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자동차 결함 관련 분쟁해결 조건으로서 포괄적 비공개 합의와 약관성
Ⅲ. 자동차 결함 관련 분쟁해결 조건으로서 포괄적 비공개 약관의 부당성
Ⅳ. 포괄적 비공개 합의 목적과 사회적 타당성 검토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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