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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년원 임시퇴원 기각결정과 재범발생 간의 관계

이용수  109

영문명
The Study on the Recidivism of Youth Probationers: Focused on Comparing the Factors of Rejecting Early Release Decision from Probation Parole Board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조윤오(Cho, Younoh)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2卷 第3號, 261~28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0.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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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소년원 출원 이후, 전체 비행 청소년의 약 20%가 다시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년원 회전문 효과(revolving door effect) 가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의 성패는 소년원 임시퇴원 대상자가 보호관찰등의 준수사항을 받게 되는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각 혹은 인용)에서부터시작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요인이 임시퇴원 기각요인과 서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18 년에 서울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에서 약 4개월 동안 임시퇴원 적격 여부를 검토했던소년대상자(N=233명)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 4월에 수집한 이들의 범죄경력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검토 결과, 반복적으로 상신 된 대상자가 70명이고, 총163명 중 143명(87.7%)이 임시퇴원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임시퇴원 후 약 1년 반 동안 재범을 저지른 비율은 전체의 약 54.6%(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다른 관련 변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성별(남자>여자)과 소년원 잔형기간(-), 범죄유형(재산범>성폭력사범) 세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성별(남자)과 소년원 잔형기간(+) 두 가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년원 수형 잔형기간 변인에 있어, 두 모델이 서로 반대의 방향을 보였고, 심사위원회의 우려와 달리, 소년원 수용 잔여 기간이 길게 남았던 조기 퇴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년원 수용 잔형 의무기간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고, 심사위원회 결정 단계에서부터 탄력적인 임시퇴원 허용결정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key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recidivism of young probationers in South Korea. The revolving door effect of juvenile delinquents who had been released from detention center has dramatically been worsened. It is estimated that about 20% of young offenders upon release from detention center have committed additional crimes since they were released from the institutions. Applying the objective and systematic decisions mechanism from the parole board for the released detainee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correctional services for reducing the rearrests rates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is aspec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official rearrest records and relevant documents of young probationers who had been incarcerated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highlighting the static factors and dynamic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following recidivism. The current study utilized the data of 233 young detainee from Seoul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applying early release in 2018. The recidivism records from Seoul Probation Parole Board were also collected and examined by conduct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demonstrated that about 89 young offenders(54.6%) upon release has been arrested with new crimes after 18 months of early relea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ender(male), remaining prison terms(-), and types of crime(property crim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may affect the odds to commit additional crimes upon release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Furthermore, gender(male) and remaining imprisonment service term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rejecting the early release application.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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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오(Cho, Younoh). (2020).소년원 임시퇴원 기각결정과 재범발생 간의 관계. 형사정책, 32 (3), 261-288

MLA

조윤오(Cho, Younoh). "소년원 임시퇴원 기각결정과 재범발생 간의 관계." 형사정책, 32.3(2020): 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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