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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 비교·분석

이용수  69

영문명
A Comparison & Analysis of Electronic Commerce of Korea’s FTA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김윤근(Yun-keun Kim) 박복재(Bok-Jae Park)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9권 제2호, 25~4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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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ough electronic commerce has grown rapidly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is no basic consensus for its concept and rule applied. So WTO has done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digital contents and been researching overall on electronic commerce through Work Program while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ttempt to obtain their interests by stipulating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ir FTAs. This paper has compared and analysed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all the FTAs which Korea has signed and enforced. Korea’s FTA stipulates commonly no customs duties, the other chapter’s priority when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conflicts the other chapter, electronic authentic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ut it has weak consistency and framework as it has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obj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spectively, reserves classification & applied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stipulates differently on non discrimination treatment and so on.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research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WTO and cope actively and elastically by analysing the provisions of electronic commerce of the other countries’ FTA such as USA, EU, CHINA and so on.

목차

Ⅰ. 서 론
Ⅱ. WTO의 입장과 선행연구
Ⅲ. 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의 주요내용 및 비교
Ⅳ. 분석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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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윤근(Yun-keun Kim),박복재(Bok-Jae Park). (2017).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 비교·분석. 통상정보연구, 19 (2), 25-44

MLA

김윤근(Yun-keun Kim),박복재(Bok-Jae Park). "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 비교·분석." 통상정보연구, 19.2(2017):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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