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87
- 영문명
- A Study on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Center’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송영주(Young Joo S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6 No.4, 119~1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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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화재안전기준(National Fire Safety Code, NFSC)은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설계·시공·유지 및 운영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다. 그러나, 현(現) 화재안전기준은 상임전문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고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 외에 유연성, 총의(總意)성, 공개성, 주기성 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법적·운영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국내 유사 기술기준 전담기관의 운영사례를 고찰·비교 분석하여 (가칭)‘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을 연속적으로연구·개발·개선·관리할 수 있는 상임전문독립기구인 (가칭)‘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신설하여기술기준(상세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성능평가를 전담시킨다. 두 번째, 이를 위해 현(現) 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상세기준)으로 이원화시킨다. 세 번째,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법적 성능기준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기술기준(상세기준)은 선진 시스템을반영한 코드(Code)체계로 운영한다.
영문 초록
National Fire Safety Code (NFSC) is a fundamental standard for planning,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However, the current NFSC in South Korea is limited in maintaining its professional standards due to the lack of a permanent, specialized and independent agency and suffers from structural inflexibility caused by the notification-based system. It also lacks flexibility, collectivity, openness, and periodicit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NFSC, along with the cases and examples from domestic agencies in charge of similar technical standard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on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Center as well as its efficient operation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 Center that studies, develops, improves and manages the codes in a routine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ct and revise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and take exclusive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the current NFSC should be split into two standards: legal performance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Third, while legal performance standards remain as status quo, technical standards should adopt an advanced code system for efficient oper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Ⅲ. 화재안전기준의 법적 및 운영 현황
Ⅳ. 화재안전기준의 문제점 분석
Ⅴ. 국내 기술기준 운영전담기관의 사례분석
Ⅵ. 결론(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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