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형사법적 고찰

• 영문명: Criminal Legal Consideration of Sports Match Opera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설종호(Seol Jong Ho) 정신교(Jeong Shin Ky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5권 제1호, 171~19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스포츠 경기는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관중들은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사전에 경기에 대한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스포츠경기에 대한 관중의 흥미는 사라질 것이다.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인터넷의 보급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은밀성과 중독성이 그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2011), 프로야구(2012, 2016), 프로농구(2015), 프로배구(2016) 등 4대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e-스포츠(2010)에도 승부조작이 발생하였다. 스포츠 승부조작은 심판매수, 병역비리, 조직폭력배의 개입, 불법사이트 개설 등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하나의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승부조작에 대해 무관용 원칙, 법률 개정을 통한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기분 강화 등 내놓았다.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은 형법상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배임수·증재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복권의 발행대상이 되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승부조작은 스포츠 복표관련 형사특별법 나아가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고 은밀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에 의해서도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령의 적용과 처벌, 선수 등 스포츠 관계자에 대한 윤리교육의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해 관련법의 정의 정비와 더 나아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ports games are wowed by unpredictable tensions. Nevertheless, the act of acquiring property interests through illegal gameplay is a criminal offense that obeys the legal obligations to be maintained as a member of a healthy society. The game manipulation of these sports games is against the normal function of sports such as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games and losing the motivation of many sports officials and athletes. As mentioned above, the operation of sports competitions can be punished under criminal law such as gambling, opening of gambling, guilt, breach of duty, interruption of work, and fraud. In particular, the manipulation of sports events that are subject to the issuance of various lotteries is a criminal offense that can be punished under the special criminal law related to sports lottery tickets. Nevertheless, illegal sports gambling sites are constantly being caught on the Internet, and in some cases they are recruited in secret ways and operated by unknown methods. The government has prepared and implemented various measures, such as the application and punishment of stric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inforcement of ethics education for athletes such as athletes. For such sports game operation, the definition of relevant laws and the government-wide crackdown on illegal sports gambling sites should be continued.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현황

Ⅲ.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형사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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