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정부 인력규모 변화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이윤석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9권 제1호, 93~11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제연합의 정부기능분류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와 가장 제도적･문화적인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인구구조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패턴이 흡사하여 우리의 공공인력 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일본의 입수 가능한 최근 9년치의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환경변화에 대응한 각 부처의 인력규모 변화 요구를 수렴하여, 내각 주도 하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력정책이 수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처 개편에 맞춰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부문 인력구조 개편보다는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원칙 하에서 시행되는 공공부문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일본 정부체제의 개관

Ⅳ. 분석 기준 및 대상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사례의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인력규모 변화 인구구조 일본 정부기능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