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감정평가제도 정비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form of Apprais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용창(Yong-Chang Kim)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2권 제2호, 25~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제도 정비과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양국 모두 경제위기에 따른 부실채권 처리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고, 금융관련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종합감정평가기준을 제정 및 정비하였으며,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차원의 개입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고, 영국의 경우는 민간전문단체를 중심으로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목차

I. 서론

II. 감정평가제도의 정비

III.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의 정비

IV. 감정평가기준의 정비

V. 감정평가산업의 위기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