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ecentralized Investigation Power after Prosecution Reform: System and Task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윤동호(Yun, Dong-Ho)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1卷 第3號, 85~12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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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will look into how investigativ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s and 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and the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investigation power are distributed to various investigation organizations. Third,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such decentralized investigation power, the suspect is examined by which investigation organization. Lastly, it suggests what is needed in the future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the more advanced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 power and the decentralization system of investigation power.
The key point of this study is that efforts to est-ablish a smooth cooperation system between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re more urgent and important than efforts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 of investigation powers among various investigation organization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검사의 기능 변화와 수사조직의 신설과 재편
Ⅲ. 검찰개혁 이후 수사권 분산의 체계
Ⅳ. 수사권의 경합과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 수사권
Ⅴ. 향후 과제
키워드
수사권 분산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Decentralized investigation power
Prosecution reform,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s
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Municipal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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