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9-12,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9.23

국문 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 니트의 변화 추이를 개인 및 가구 특성별로 분석하고 니트의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15~2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 니트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7년 21.2%를 기록하였다. 니트의 비중은 그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 니트의 비중에서는 최근 들어 남성의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니트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청년층 니트의 비중은 최근에 30%를 넘어서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부모의 학력별 니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형태에 따른 니트의 비중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최근 들어 부모가 무직인 경우 니트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취업 경험 유무별 니트 비중에서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니트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 유무별 니트 비중은 최근 들어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니트에 따른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하여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78.4만 원을 기록하여 취업자 대비 니트의 소득비율은 85.0%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도에는 34.7조를기록하였는데 2017년에는 49.4조 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7년에2.7%를 기록하였다. 향후 니트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청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재편하고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등 서비스 중심의 정책지원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득 하위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득이한 현금위주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니트에 대한 지원은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의 서비스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지급의 경우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으면 니트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과잉 대학진학을 지양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킬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인센티브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고립, 사회에 대한 두려움, 취업의욕 상실 등에 기인하는 니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문제제기

Ⅱ. 문헌 연구 소개 및 연구의 차별성

Ⅲ. 최근 2010~2017년간 니트의 추이 분석

Ⅳ. 니트의 경제적 비용 추정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