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심리운동사 및 재활관련 전문가의 법적 지위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A Study of Legal Position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and the Rehabilitation Specialists in Germany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덕환(Deok Hwan Kim)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21권 제1호, 21~3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4,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일 심리운동사와 재활관련 전문가의 법적지위를 규명 시도한 것이다. 심리운동사의 법적지위가 국가 자격규정으로 입법화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운동사와 연관이 있는 재활 전문가의 국가 자격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법적 지위를 유추하려한다. 심리운동사와 연관하여 의미가 있는 선별된 관련된 법규로서는 작업치료사법, 물리치료사법, 언어치료사법 등 다양한 직군 법이 있다. 물론 이들 법규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심리운동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리운동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안입법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 법규들은 각각의 종사자들의 자격, 교육, 임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직군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position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and the rehabilitation specialists in Germany. The psychomotor specialists works active in different fields of social work and therapeutic fields. Specially they are deployed in handicapped aid and the youth welfare. But their career profile are not in a national regulation fixed. There are different training programs for the occupation. The most of them are trained in private institutions. The lawful and organizational basics for the intervention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are missing. For this reason is necessary to compare the career profiles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with the other relevant occupations, for example: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Law over the occupations in the body therapy,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speech therapist, Law over technical assistants in the medicine,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pharmaceutical-technical assistant, Law over the occupation of technical assistant,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diet assistant,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rescue assistant, Law over the occupations in the nursing, Law over the occupation of the midwife and the relieving nurse, Law over the occupations of the psychological therapist. This assignment split into two different areas. The one area being the legal status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with emphasis in the educational and social area, and the second field analysing the legal basic condition within the psychomotricity in the therapy. From the results above one can ask one self what Korea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in Germany. The goal should be to manage the lawful basic conditions so that the psychomotor specialists can work more efficient.
목차
I. 서 론
Ⅱ. 연구조사 방법
Ⅲ. 심리운동사 활동의 법적근거
Ⅳ. 유사 심리운동사 활동의 법제화 사례
V. 판례분석결과 평가
VI. 독일심리운동사 교육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입제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 관련 쟁점 분석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 독일 심리운동사 및 재활관련 전문가의 법적 지위 연구
- 법학교육방법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가능성 탐색
- 대학폐교를 둘러싼 법률적 과제
- 일본의 고등교육관련 지원법령의 내용과 특징 -한국 고등교육법 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 종교 교육과정의 교육법적 쟁점과 과제
- 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 미국 로스쿨제도 하에서의 법학교육 및 우리 법학교육에의 시사점
-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 미국 역대 행정부의 자원봉사법 변천 과정과 최근 동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