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신승남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185~20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eneva Convention vs. New York Convention

Ⅲ. Applicability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Procedure for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Ⅳ. General Case Description of the Arbitral Award Sought For Enforcement in the Korean Court

Ⅴ.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according to the New York Convention

Ⅵ.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키워드

International Arbitration New York Convention Secrecy Agreement Enforcement Judgement 국제중재 뉴욕협약 비밀유지계약 집행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