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獨逸 原電閉鎖의 公法的 問題點
이용수 64
- 영문명
- Rechtsfragen beim Atomausstieg der deutschen 13. AtG-Novelle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김중권(Kim, Jung-Kwon)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6호, 89~127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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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3.11.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그러했듯이 엄청난 재앙이다.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곧바로 연방정부는 2011.3.14.에 제11차 원자력법 개정에서 규정된 -평균적으로 12년인- 가동연장을 3개
월간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비상가동중단조치(Moratorium)를 발하였다.
그 후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을 통해 신속한 원전폐쇄(Atomausstieg)가 확정되었다.
2002년의 제1차 원전폐쇄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제11차 원자력법개정(2010.12.8.)이 행해진 지 4개월 남짓 사이에 원래의 2002년 원전폐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조성되어, 독일 원자력법제와 전력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독일 공법학계 역시 지난 2002년의 제1차 원전폐쇄에 이어, 제13차 개정의 내용 가운데 특히 원전의 운전가동연수의 제한을 두고서 가히 대회전에 필적하는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원전폐쇄를 둘러싼 독일의 논의현황은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원전의 차원만이 아니라 공법학의 차원에서도 매우 흥미롭다.
특히 종래 사회전체의 리스크로 감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 잔여리스크가 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 새로운 독일원자력법에서는 잔여리스크의 범주가 포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런데 Hessen 주 환경장관이 내린 노후 원전에 대한 3개월의 비상가 동중지조치에 대해, Kassel 고등행정법원은 절차적 차원은 물론, 실체적 차원에서도 위법하다고 분명히 판시하였다. 여기서 Kassel 고등행정법원은 Moratorium을 ‘대안부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대안부재’의 미사여구는 법학적으로 영(0)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극단적인 비상상황에서도 법의 좌표를 모색하여 법치국가원리를 여하히 관철하려고 하였다. 국가개입의 확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안전국가나 예방국가 등이 운위되면 될수록, 공법학은 더욱 철저하게 법치국가원리에 의거하여 법적 쟁점을 다루어야 한다.
영문 초록
Der Unfall im Kernkraftwerk Fukushima am 11. 3. 2011 war eine große Katastrophe wie am 1986 erfolgte Nuklearkatastrophe von Tschernobyl. In Deutschland hat nach dem Unfall in Fukushima -ohne Einschaltung des
Bundestags- die Bundesregierung am 14.3.2011 das Moratorium beschlossen. Es umfasst, in dem elfzehnten Gesetz zur Änderung des Atomgesetzes beschlossene Verlängerung der Laufzeiten der deutschen Kernkraftwerke -durchschnittlich 12 Jahre- auszusetzen. Diese Maßnahme gilt für drei Monate. Danach wird der rasche
Atomaussteig durch das dreizehnte Gesetz zur Änderung des Atomgesetzes festgestellt. Das elfzehnte Gesetz zur Änderung des Atomgesetzes wird das erste Atomgesetz ändert, das grundsätzlich den Atomaussteig regelt. Innerhalb nur 4 Monaten nach Inkrafttreten des elfzehn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Atomgesetzes werden sowohl diese Änderung des Gesetzes als auch damit eine Anforderung an dem Atomaussteig benötigt. Dadurch wird die Situation auf am 2002 Zustand des Atomaussteiges zurückgreifen. Durch diese extreme Situation konfrontiert das deutsche Rechtssystem zur Kernenergie und Elektronikindustrie mit neuer Phase. Darüber hinaus entwickeln sich verschiedenen Diskussionen im Bereich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vor allem Laufzeit-Verkürzung behandeln. Die
Diskussionen um Atomausstieg in Deutschland sind auf Ebene der Energiepolitik(sog. Energiewende) und des öffentlichen-Rechts ganz interessant. Insbesondere wird das neue Verständnis zum Restrisiko eingeleitet. Es galt als ein Risiko der ganzen Gesellschaft. Aber wird es durch diese Änderung bzw. Diskussion unter Gegenstand der Rechtskontrolle verstanden, deshalb führt in neues Atomgesetz zum Verlassen des Rahmens der Restrisiko.
목차
l. 처음에-Moratorium vs.법치국가원리
ll. 논의의 전제로서 독일원자력법상의 위험과 리스크의 모델
lll. 독일의 원전폐쇄와 관련한 법제의 연혁
lV. 2011년 제2차 원전폐쇄: 제13차 원자력법개정
V. 원전비상가동중단조치(Moratorium)에 관한 공법적 논의
Vl. 제13차 원자력법개정과 관련한 공법적 문제점
Vll. 맺으면서-법적 쟁점에 대한 切問近思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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