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인가?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우진 조원기 최준영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60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원인인가를 구명한다. 인구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과거의 연령대별 인구구성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즉 인구구성이 과거와 동일하 였다면) 얻게 되었을 가상적인 소득분포(counterfactual distribution) 를 준모수적으로 추정한 뒤, 이것과 현실의 소득분포를 비교하여 인구고령화의 효과를 추정한다.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와 과거시점 (1985년, 1995년)의 가구주 구성을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16년까지 가구주의 소득에 대한 가상적 소득분포를 계산하였다. 우리의 분석결 과에 의하면 고령화는 소득불평등에 기여하지 않거나 혹은 소득불평 등을 오히려 소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 방식으로 추정의 강건성을 검정한 결과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데이터

Ⅳ. 축약형 회귀

Ⅴ. 결과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