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동향 및시사점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New Tre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조윤오(Youn-Oh, Cho)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4권 제1호, 115~13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미국 법무부는『성범죄자 양형, 감독, 체포, 등록, 위치추적 담당국(일명 “SMART”)」주도 하에 2021년까지 진행되는 10년간 의“성범죄자 관리 사정 계획 플랜(Sex Offender Management Assessment and Planning Initiative: SOMAPI)”을 2011년에 전격 적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신상 정보제도의 발전 틀로 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보호관찰 봉쇄모 델(Probation Containment Model)”을 소개했고, 연방과 지방 정부 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갈등 및 조직 운영 차원의 변화 내용을 등을 상세히 검토했다. 논의 결과, 미국에서는 최근 “SMART” 조직을 통해 신상정보제도 운영 연방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추가로 보호관찰을 통한 성범죄자 치료, 교육 프로그램이 신상정보제도 속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상정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세 유관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미국 신상정 보제도의 운영 기준 및 등록, 공개, 고지제도 특징 및 변화 움직임, 그리고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rucial policy implications of new movements of implement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 in the states. The recent project, which is called “sex offender management assessment and planning initiative (SOMAPI)”of the state, has showed that both enhanced supervision and individualized treatment toward sex offenders are significant aspects in modifying problematic behaviors of incorrigible criminals and solving root causes of crime. By examining key concepts of SOMAPI, this study foun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mprehensive approach in monitoring and rehabilitating sex offenders in community. Moreover, Korean Ministry of Justice should utilize various community sanct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upervision strategie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미국 “SMART” 중심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4. 우리나라 함의 및 고려사항

키워드

신상정보제도 성범죄자 미국 봉쇄모델 보호관찰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ex offenders the States Containment model Probation and pa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