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휴리스틱과 검사의 인지편향
이용수 275
- 영문명
- Heuristics and Prosecutorial Biase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상원(Lee, Sang Wo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9卷 第3號, 217~24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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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Prosecutors are under influence of cognitive biases from the initial phase of criminal process. Anchor effect and availability heuristic may provide prosecutors with presumption of guilt, which is strengthened by
confirmation bias and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Egocentric bias and the avoidance of cognitive dissonance make prosecutors adhere to the former belief of guilt, Owing to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biases, it
is extremely hard for an innocent man to get free from presumption of guilt.
This paper offers several ideas to improve prosecutorial decision making: education, switching sides, and ethical activities, as individual level solutions; transparent and ambivalent investigation, reexamination by the third, as systematic ones.
목차
Ⅰ. 서론
Ⅱ. 무의식적 오류
Ⅲ. 오류에 대한 개선책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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