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창업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tart-Up by Foreigners Support System of Free Economic Zone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창업학회
• 저자명: 김영국(Young-Gook Kim) 류석희(Seok-Hee Ryu)
• 간행물 정보: 『한국창업학회지』제12권 제3호, 82~9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7.30

국문 초록

외국인 투자 및 창업 관련의 지원제도는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외국인의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하여 기술이전, 설비확충, M&A 등을 통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과 생산증대 등으로 국가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을 적극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후 각각의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제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주요 전략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① 전 세계 경제특구는 현재 119개국 2,301개 규모로 이 중 경제자유구역은 153개 수준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바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과 같은 One-Stop Service와 선진 FEZ 대비 한국형 성공전략 분석이 요구된다. ② 경쟁국 대비 투자자가 선호하는 비교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경쟁우위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확대하여야 한다. ③ 경쟁국 대비 각 FEZ가 제공하는 현금지원·조세지원·입지지원제도 등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탄력적인 확대운영전략이 요구된다. ④ 경쟁국 대비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경쟁력(Geographic Location)과 정책 운영 경쟁력(Governance), 요소경쟁력(Socio Economic Factors)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전략을 통하여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범정 부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적극 확대하여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roughout this study, the background of Korea s Free Economy Zone promotion, present condition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vestment attraction, and main strategic implications derived via the Start-Up by foreigners support system of Free Economic Zone in South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As future projects, there are, firstly, needs for strategic incentive activities in liaison with futur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as there are lack of systemized approach following the selection of target businesses according to attracting possibilities. Second, a flexible investment incentive is required because the spasticity of the incentive made elastic supports through negotiation more difficult. Moreover, taxation and geographic location are provided if the amount of investment is higher than a certain level which induces no room for negotiation and it is pointed out that considerations in industrial and economic level of participation are difficult. Third, due to the fact that attracting activities such as IR are currently promoted sporadically by the needs of individual institutions like government department, local government,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IK, and so forth, the necessity of making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y across the country and adjustment consolidation comes to the fore.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외국인 투자기업 실태 분석

Ⅲ. 외국인 투자기업 창업지원제도

IV.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Abstract

키워드

경제자유구역 FEZ 지원제도 FDI Free Economic Zone Investment Startup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