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이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 영문명: Legal Problems in Relation to DRM on the Use o f Work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전성태(Seong-Tae Jeon) 전수정(Soo-J니ng Je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75호(19권 3호), 66~8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30

국문 초록

DRM 기술은 저작물의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하는것을 차단하기도 하고 , 이용자가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감시할 수도 있으며, 아예 이용방법을 정할 수있기도 하다. 이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자 등으로하여금 저작물의 통제나 관리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 종래의 경우 저작자등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법적인 통제만이 가능하였으 나 , 이제는 기술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일반화되는 추세에있고 , 이러한 경향은 저작권법 등에 반영되어 저작권자 등의 기술적 보 호조치를 보호하고 있다 . 그러나 DRM 기술이용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전혀 현실적이지못하거나 허용될 수 없는, 더욱 새롭고 정교한 비즈니스모델 을 고안하는 추세에 있다 .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상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 조치의 범위를 넘어 DRM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 다시 말해 , D R M 기술 이용자들이 법이 허용된 범위를 초월한 부분에까지 그들의 저 작 물의 통제나 통제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 어찌 보면 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물 이용자나 소비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고 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제와 통제능력의 증가는 저작물 이용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장애요소가 될수 있다 . 저작물의 엄격한 통제는 저작물 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발전을 이룩하고자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 이다 . 이러한 DRM 기술의 과도한 적용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규정이나 보호기간과 같은 저작권법의 이념을 실현하 기 위한 도구가 되는 규정들과 상충되 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 또한 호환성문제 (경 제 법>, 투명성이나 재산권 문 제 (소비자 보호법), 개 인 정 보 보 호 문 제 (정 보 통 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 한 법률 등) 등 다 양 한 영역에서 문 제 를 제 기 한 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RM이 저작물 이용에 미치는 법률문제들을 저작권법 영역뿐만 아니라 관계된 각영역에서 검토하였으며 , DRM 이 저작물 의 이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검 토하였 다 . 또한 앞으로 우리 저작권법이 D R M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영문 초록

Digital Rights Management is the term used to describe electronic systems designed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and marketing of rights to digital content. DRM technologies can be in connection with both offline and online media. The users of DRM Technology can prevent to access copyright materials from digital contents of consumers, watch on its use and determine its use of method by using DRM Technology. To add to this, they control or manage copyright materials in using diversity of method. Also, DRM makes it possible to devise new, highly sophisticated business models which may otherwise not be at all realistic or affordable. DRM is being applied beyond the extent of i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TPM) prescribed in copyright law or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It is problem.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control and controllability of DRM Technology o f users is extended to digital contents of uses. This increase in control and controllability can be also have its drawbacks - particularly for consum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Stricter controls over how digital content is used and who can listen to what music how often, when and where, almost inevitably represent an intrusion on the autonomy, anonymity and other legitimate interested of digital contents of users. This is opposed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conflicted the provisions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terms of copyright protection. Besides, it has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interoperability, transparency or ownership aspects,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so 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consider the impact of DRM on people’s use of digital content and on it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for users of copyright materials.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examined the legal problems in relation to DRM in both ins and outs area of copyright. Also, I presented some opinions to meet DRM problems in our copyright law.

목차

I . 서 론

II. DRM에 관한 일반적 검토

III. DRM의 법적 문제점

IV. DRM 법률문제의 개선방향 모색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