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식에 대한 정부조직의 활용: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철주(李㬚 周)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7권 제1호, 21~4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다양한 주체들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정부문헌을 중심으로 탐색적 수준에서확인하고 정부조직의 대응 모습은 어떤지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대응모습을 검토한 결과 첫째,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전반을 개별 부처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부처의 업무 영역에 관련된 정책제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보였다. 둘째,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제언이 규제･교육･홍보 등의 분야보다 먼저 정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기술영향평가의 정책제언이 각 부처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는 첫째, 조직적 시각에서 기술영향평가 결과활용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의 결과활용을 검토할 때 조직성과의 가시성, 책임성과 관할 구역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영향평가 결과활용에 있어 시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연구사례: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Ⅴ. 기술영향평가 결과와 정부조직의 활용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기술영향평가 정책지식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