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金燦奎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5호, 125~129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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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國內法整備의 必要性
二. 大韓海峽에 관한 문제
三. 接續水域의 設置問題
四. 軍艦의 領海通航에 관한 問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自由意思에 따른 人民軍兵士의 送還과 國際法
- 外交官의 아들이 일으킨 交通事故
- 安承運 牧師 事件에 대한 國際法的 照明
- 국가책임
- 국제사법재판소 활동 현황
- 사건ㆍ사태 요약해설
- 非武裝漁船에 대한 銃器使用의 限界
- 暗殺謀議와 自衛權行使
- 유엔海洋法協約 發效와 國內法
-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법전 초안
-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 국제수로의 항행외 이용에 관한 법
- 未轉向 長期囚 (出所者) 送還 問題
- 國際司法裁判所 小裁判部 制度의 運營과 問題點
- UN海洋法協約의 發效와 領海法의 整備
- 自衛權의 法的 性格
- 한국관련 사례해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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