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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quiry and Fiscal Discipline - An Assessment on Performanc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Korea -

이용수  6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저자명
허석균(Seok Kyun Hur) 박창균(Chang Gyun Park)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2卷 第4號, 99~12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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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이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조사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 관련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성과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 15년의 기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었던 재정지출사업의 35%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예산배정이 거부되었는데 이는 약 102조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의미한다. 더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정치적 압력과 같은 외부적 위험 요인의 영향으로부터 예산관련 의사결정을 보호함으로써 재정규율의 확립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 재정팽창을 옹호하던 주장에 대응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막음으로써 재정건전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제반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전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경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그러한 결정이 외부적 또는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9,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has been evolved to firmly establish itself as a social institution in Korea. It now serves the society as a focal point for public inquiry into budgetary expenditure programs on social overhead capital. We examine the performance of the PFS for the last 15 years focusing on its role as the bulwark of objective and independent budgetary decision makings. Thirty-five percent of large scale government expenditure projects evaluated by PFS were announced to be fiscally unjustifiable and abandoned. That is, more than 102 trillion KRW were saved due to rigorous screening by the PFS between 1999 and 2012, amounting to thirty-eight percent of total project costs of all projects examined by PFS during the same period. In addition, the PF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fiscal discipline by insulating budgetary decision making process from external risk factors such as political pressu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provided a good opportunity for advocates of fiscal expansionism to extend their territory. Accordingly, both the number and total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projects proposed by the government ministries have been sharply increased. However, the PF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eeping fiscal soundness by preventing inefficient or unnecessary project from being executed even in the face of unfavorable atmosphere prevailed during the turbulent tim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JEL classification: H43, H54, H61).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nstitutional Background
Ⅲ. Evalu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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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석균(Seok Kyun Hur),박창균(Chang Gyun Park). (2016).Public Inquiry and Fiscal Discipline - An Assessment on Performanc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Korea -. 경제발전연구, 22 (4), 99-127

MLA

허석균(Seok Kyun Hur),박창균(Chang Gyun Park). "Public Inquiry and Fiscal Discipline - An Assessment on Performance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Korea -." 경제발전연구, 22.4(2016):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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