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비교연구

• 영문명: A Comparison Study between Homeschooling in Korea and in the US in terms of Educational Privatization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육권인(Youk, Kwon-In) 백일우(Paik, Il-Woo)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6권 제6호, 55~8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육민영화관점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준거로 삼아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 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설립 면에서 홈스쿨링 학생 수는 미국과 한국 모두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교육비용부담면에서 정부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 법률안에는 정부 비용부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교육서비스생산 면에서 부모 가계소득과 부모 학력은 미국과 한국 모두 중산층, 고학력의 학부모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넷째, 교육관리 면에서 부모 교육권 과 정부 규제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교육권 확보에 소극적이고, 한국 법률안은약한 규제 수준이다. 다섯째, 교육성과 면에서 사적수익인 학업성취도는 미국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영문 초록

The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how the homeschooling system in Korea can be institutionalized in comparison with it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educational privatization. The literature review made it possible to provide a critical criterion through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major finding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homeschooling students has been on the rise in terms of sponsorship. Second, regarding funding, whereas the US government has paid for both direct costs and indirect costs, the government’s funding is not legally defined in Korea. Third, homeschooling parents are more likely to be in middle-income and highly educated groups in both countries when it comes to production. Fourth, in terms of governance, not only Korean parents seem to be less proactive in possessing their educational rights but also Korean legislation’s regulation level is being low. Finally, with regard to outcom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homeschooling has been measured and verified in the States while it has not been monitored in Korea yet

키워드

교육민영화 홈스쿨링 교육설립 교육비용부담 교육서비스생산 교육관리 교육성과 educational privatization homeschooling sponsorship funding production governance out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