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現行 國選辯護人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李普寧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연구』제12집 제1호, 93~11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12.31
5,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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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辯護人制度의 存在意義와 國選辯護制度의 必要性
Ⅲ. 現行法上 國選辯護人制度와 그 理念
Ⅳ. 國選辯護制度의 運用實態와 問題點
Ⅴ. 國選辯護制度의 改善方案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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