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개발정책 성과에 미치는 변수 영향력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 of Local Developmental Policies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덕준 김범석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3집 제1호, 119~14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성장지향적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y)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이며, 이들 요인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적 성격을 보유하는 research note이다-비록 구체적이며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할지라도 본 연구는 그러한 최종결과물에 이르는 과정 에 서 필수적 으로 요구되 는 지 방정부 개 발정 책 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체계(indicator system)를 개발할 필요성 및 그 수립과정상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개발정책성과에 미치는 경제적/정치적 변수들의 영향력 추정을 위한 분석모형으로서의 이단계 회귀분석모형(two-stage least-squares.model)의 논리 및 기본구조를 마련하며, 하나의 시론적연구로서의 논문의 한계와 평가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목차

논문요약

l. 서론

ll. 지방정부 개발정책의 이론적 배경

lll . 개발정책성과의 측정

IV. 개발정책성과에 미치는 변수 영향력 평가

V. 결론 : 논문의 한계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