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검시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53
- 영문명
- A Study on the Postmorten Investigation
- 발행기관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보영 박봉진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연구』제24집 제1호, 175~19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1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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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서 설
1. 의의
2. 검시의 종류
II .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1. 실무적문제점
2. 제도적한계
3. 법적한계
III. 검시제도의 개선대책
1. 공동임장제도화
2. 변사체부검분배
3. 경찰공의.보건소의사를 검시에 활용
4. 검시관에 대한 법의학 교육심화
5. 검시예산의 충분한 확보
I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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