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형 존폐론 소고
이용수 157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eservation &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 발행기관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보영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연구』제24집 제1호, 17~3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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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론
ll. 한국의 사형제도현황
1.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2. 사형의 집행
3.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II. 사형존폐론
1. 사형폐지론
2. 사형존치론
3. 개선방안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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