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 티권(Publicity Right)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Publicity Right-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태한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8집 제1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목차

I . 문제의 제기

I I .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lll.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적 구성

1 법적 성격

2 이론적 근거

3 상품화권과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IV. 퍼블리시티권의 발전과정

1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전개

2 영국의 Passing-off 식 이론구성

3 독일의 인격권

4 우리법원의 입장

V .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