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환율 모형개발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창배 김성훈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6-12, 1~49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3

국문 초록

국제통화기금의 환율자문단(CGER)이 제시하는 ‘거시균형접근법’과 ‘균형실질환율접근법’으로 균형환율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환율수준은 거시경제접근법에서는 저평가(2016년 기준), 균형실질환율접근법에서는 고평가(2016년 3월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균형 접근법은 각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균형 경상수지와 실제 경상수지와의 차이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정결과 한국의 2016년 균형경상수지는 GDP대비 1.8%로 경상수지 전망치(IMF자료) 8.2%보다 크게 낮아 절상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에 따르면 지난 4월 미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으로 분류한 중국, 일본, 독일 모두 실제 경상수지가 균형경상수지를 크게 상회(절상압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은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을 통해 균형실질환율을 직접 추정하여 이를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써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추정결과가 도출된다. 우선 과거 20여년 평균을 균형으로 보았을 때 2016년 3월 현재 한국의 실효환율은 대략 14~18% 가량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 평균을 균형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2~13%) 고평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기초경제여건 균형값의 정의에 따라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바뀌었다. 빠른 속도의 자본시장 개방, 투자규모 축소추세 등 기초경제여건의 변화가 이러한 민감성의 원인일 것으로 추론된다.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균형에 대한 정의에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관심있게 지켜 본 중국은 일관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 일본, 독일의 경우, 두 방법론에서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산업구조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경상수지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방법론과 실질환율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방법론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특정 국가의 무역수지흑자와 경상수지흑자 폭만으로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한국정부가 외환과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설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목차

Ⅰ. 도입

Ⅱ. 거시균형접근법(Macroeconomic Balance Approach)

Ⅲ. 균형실질환율 접근법(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 Approach)

Ⅳ. 결론: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