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 제29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적극적 해석
이용수 50
- 영문명
- Die positive Interpretation von die im Gesetz festgelegte Höhe der Entschädigung im Art. 29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Heo Wan Jung)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51호, 195~22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0.null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rt. 29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bestimmt, dass der Staat oder öffentliche Organe ihm außer der im Gesetz festgelegten Höhe der Entschädigung nicht zum Ersatz des aus einer unerlaubten Handlung durch eine Amtpflichtverletzung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sind, falls ein Soldat, ein Angestellter der Militärkräfte, ein Polizeibeamter oder eine andere durch Gesetze bestimmte Person in Bezug auf Kampftätigkeit, Drill und so weiter Schaden erleidet. Nach der herrschenden südkoreanischen Meinung muss diese Vorschrift aufgrund der Verfassungsgeschichte über diese Vorschrift verändert werden oder als verfassungswidrige Verfassungsvorschrift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überprüft werden. Außer dieser negativen Interpretation lässt sich fast keine positive Interpretation finden. Aber diese Vorschrift ist über 30 Jahre nicht verändert worden und das Verfassungsgericht erkennt die Verfassungsvorschrift als Gegenstand der Verfassungsbeschwerde nicht an. Folglich kann diese negative Interpretation der Problemslösung tatsächlich nicht dienen. Hier wird die positive Interpretation verlangt.
Die herrschende südkoreanische Meinung legt diese Vorschrift wie eine Gesetzesvorschrift aus. Aber die Interpretation der Verfassung ist wegen der Eigenart der Verfassung mit der Auslegung des Gesetzes nicht gleich. Deshalb muss diese Vorschrift entsprechend der Eigenart der Verfassung interpretiert werden. Zuerst ist der Gesetzgebungszweck das Verbot des doppelten Schadensersatzes. Dazu ist die Grundlage der positiven Interpretation das Prinzip des Rechtsstaats, die staatliche Gewährleistungspflicht von Grundrechten (Art. 10 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das Prinzip der Gleichheit (Art. 11 Abs. 1 S. 1 südkoreanische Verfassung), die Präferenz der verletzten Veteranen und Polizisten und der Mitglieder der Familien der toten militärischen Soldaten und der toten Polizisten (Art. 32 Abs. 6 südkoreanische Verfassung), das Recht des gleichen Zugangs zu den öffentlichen Ämtern(Art. 25 südkoreanische Verfassung) und Berufsfreiheit (Art. 15 südkoreanische Verfassung).
Nach diesen Grundlagen wird ein Schadensersatzanspruch nur insoweit nicht zugelassen, als es ein Gesetz über Entschädigung gibt. Aber ,die im Gesetz festgelegte Höhe der Entschädigung` im Art. 29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muss die Höhe des Schadensersatzes gewährleisten, die mindestens durch die Staatshaftung anerkannt wird. Folglich ist das Gesetz verfassungswidrig, wenn ein Gesetz dieses Minimum nicht gewährleistet. Durch dieses Gesetz kann ein Schadensersatzanspruch nicht begrenzt werden. Schließlich wird das Minimum ,der im Gesetz festgelegten Höhe der Entschädigung` im Art. 29 Abs. 2 KV unmittelbar von der Verfassung bestimmt und deshalb ist die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über Entschädigung begrenzt.
목차
Ⅰ. 문제해결에 무기력한 기존논의
Ⅱ. 기존해석의 문제점과 적극적 해석의 필요성
Ⅲ. 정당한 입법목적과 적극적 해석의 근거
Ⅵ. 헌법 제29조 제2항의 적극적 해석
Ⅴ. 적극적 해석에 따른 사법적 실현방안
Ⅵ. 결론 : 헌법 자체에서 찾은 해결책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법률과 신뢰 보호
-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조세법률원칙(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의원과 법관의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를 위한 신분재판소 설립안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
-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 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소송법 준용
-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헌법사
-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
-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의 기본권적 보호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사형제도의 위헌성
- 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판소원 대상
-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헌법상 민족의 의미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 기본권3각관계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 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 사법부의 합헌적 법률해석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족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 기본권관계 - 기본권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헌법기관충실원칙
-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심사권
-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구별
-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 자초위해와 기본권보호
-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과정 분석
-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주문선택의 기술 -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에 연방헌법재판소의 변형재판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법률과 법률의 효력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 기본권포기
- 관습법과 규범통제
- 과학수사와 DNA 지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과 결정이유
-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 헌법재판의 한계
-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사이버공간상 암호기술의 부정사용에 관한 고찰
- 미국과 유럽의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 EU 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방안
- 정신장애 범좌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 전화이용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船荷證券의 不知約款에 대한 고찰
- 현대 디지털사회의 문화통섭
-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 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 EU 통합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 헌법 제29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적극적 해석
-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
-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 「원산지 정보원」설립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법적 문제
- 換어음의 어음要件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 EU 리스본조약의 주요 법적 쟁점
-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 남북한 통일·통합 방안의 모색 : `남북평화경제공동체 `
-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
-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 貨換어음의 法理에 대한 재검토
- 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 사이버범죄의 현상
-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 EU 식료품 원산지 표시(라벨링)제도 개관
- 延支給信用狀에 대한 재검토
-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연구
- 리스본전략과 EU 조세 및 관세제도의 개선방향
- 航空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과 國際標準銀行慣習(ISBP)
- EU법상 환경 보호와 상품의 자유 이동
-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 신용장통일규칙 제 14조에 관한 연구
-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 쟁점
-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 정보화시대의 위협자, 사이버폭력
-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 船荷證券(Bill of Lading)과 信用狀統一規則 제23조
- 사이버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 유럽헌법상 입법행위의 단순화에 대한 법적 검토
- 유럽헌법과 연합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유럽헌법조약문
-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유통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
-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
- 사이버공간상 불법 ·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피해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
- 유럽헌법의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최근 달라진 EU의 관세제도
-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 EU 關稅法上 關稅債務制度에 대한 考察
- 유럽헌법에 있어 ‘유럽연합(EU)의 권한’의 개념
-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과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
- Assessing Legal Outcome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 유럽헌법의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부동산거래제도의 발전방안
-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
-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OSP의 민사책임
- EU 관세법상 역내·역외가공제도에 대한 고찰
-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民事責任
- EU 關稅法上 通關節次에 대한 考察
-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에 대한 法的 責任
- EU 關稅法上 關稅評價制度에 관한 考察
- EU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에 관한 법적 고찰
- 私法關係에 미치는 基本權의 效力
- 유럽관세동맹의 의의 및 그 법적 성격
- EU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원산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 사이버空間에서의 性暴力 實態와 그 對憊策
- 유럽연합(EU)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
- EU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의 확보
- Asia-Europe Meeting(ASEM)에 대한 포스트모던 법이론적 접근
- eEurope Initiative와 유럽 情報社會의 建設 (下)
- eEurope Initiative와 유럽 情報社會의 建設 (上)
- EU의 反덤핑規制의 法的 性格
- 암스테르담조약과 EU 제 기구의 개혁
- 유럽전자상거래시장의 형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의 해결
- 反덤핑에 관한 國際規範과 유럽 共同體內 受容
-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세계적 지배(global governance)의 개념에 관한 소고
- EU 反덤핑법상 덤핑판정을 위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고찰
- EU의 반덤핑 節次에 대한 考察
- EU 反덤핑法上 再審 要件으로서의 被害의 槪念
- ASEM의 법적 체계화 및 제도화
- 덤핑과 유럽연합(EU)法上 不公正通商慣行에 대한 防禦措置
- 雇傭契約 規定의 改正
- EU 通商法上 補助金의 槪念
- 유럽연합(EU)의 迂廻덤핑에 대한 法的 規制
- EU의 신통상장벽규칙에 관한 고찰
- EU 通商法上 共同通商政策의 槪念 및 그 適用 範圍
- EU 통상법상 세이프가드조치
- EU法上 商品의 原産地의 槪念에 관한 硏究
- 덤핑 결정 기준으로서의 정상가격에 관한 법적 고찰
- Law school 制度의 졸속도입을 반대한다
- 競爭法違反에 대한 EC의 規制節次
- EC의 카르텔禁止法理
- 醫療過誤責任의 基本問題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