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연구
이용수 38
- 영문명
- A Study on The Criminal Victim`s Support Schemes in Korea Police by the Viewpoint of Paradigm Transformation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조철옥(Cho Chul Ok)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창간호, 19~68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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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거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학문적 • 실무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한 영역이다.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초기의 이론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보다는 범죄발생 원인과 표현된 피해자의 범죄유발에나 촉발과 같은 피해자 유책론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죄피해자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인권운동과 함께 학문적 이론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사회적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 나라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법규의 제정과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 •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범죄와 관련된 1차 피해자화는 물론이고 특히 경찰의 범죄수사과정에서 야기되는 2차 피해자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제도적 • 행태적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반응이론, 페미니스트 범죄이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 등이 도입된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2차 피해자화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이론들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법이나 여론에 의해 옳다고 인정된 사회의 제도화된 규칙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형식적인 존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찰 구성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사회의 제도화된 규칙을 반영하는 상징으로 인식할 경우에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범죄 피해자보호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지 여성관련 시민단체나 사회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범죄수사 과정과 표현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중요시 한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 역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시작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upport of Criminal Victims was not taken the attention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in the past. The early theories on criminal victims were approached In the viewpoint of crime precipitation rather than the support of crime victims. The victim precipitation theory is for explaining the cause of cause including on an offender and victim. So they understand crime as an interaction between offender and victim. But in 1960`s, various theories related to crime victimization were begun to come out in the world, especially theories on the human rights of social minority emphasized the support of crime victims.
In 2000`s in Korea, the importance on the support of criminal victims began to be recognized. So Korean authorities adopted various systems and regulations to support crime victi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n improvement scheme to support the first and second crime victim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ories on the crime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owing to social power inequality. Those theories are social reaction theory, feminist criminal theory, and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Those theories are adequate to explain the crime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Korean police is shown to receive various institutions to support crime victims. A part of those institutions was confirmed to be functioned practically to support crime victims. One-Stop support system for school and female violence is expected to be efficient to support social minority. And Amber alert system and Crisis -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system is anticipated to function to support crime victims effectively. But almost Institutions on Korean police to support crime victims dependent up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hown to be an institutionalized rules, not practical. Serious problem in Korean police systems for crime victims was confirmed that Korean police officials did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aradigm on crime victims support.
Moreover police giving tolerance on the crime of people having political power and big money is most serious problem. Instead of crime victimization on social underdog is disgraceful and not beautiful.
The support system is for crime victims but not NGO and social opinion. Police officials have to recognized the transformation of paradigm on importance preventing the second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and underdog. Society is moving swiftly toward postmodernism society. The thinking by postmodernism is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social minority against the powerful having big money and power. Institutions and systems for supporting crime victims are very important of course. But most important thing is police officials` changing the thinking and behavior for supporting crime victims.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범죄피해자화
Ⅲ. 이론적 배경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실태분석
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Ⅵ.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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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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