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현진권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3-31[2013],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07

국문 초록

한국에선 소득세제를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제’가 바람직한 소득세제라는 사회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종합소득세제’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공평한 ‘이원소득세제’를 1990년대 초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이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공평한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던 북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불공평한 소득세제를 도입한 이유는 개방화로 인해 자본이동이 활발함에 따라, 형평성 관점의 정책방향으로 자본을 국외로 퇴출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형평성을 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사회 분위기다. 개방화 시대에 따라 소득세제도 성장과 효율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로의 제도개혁 추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성을 준다. 이제는 소득세마저도 형평성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고, 성장과 효율이 동시에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