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현황 평가

• 영문명: An 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ons and Rewards for Whistleblower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반호준(Van HoJoon) 이선중(Lee SunJoong) 이정주(Lee Chungjo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2호, 103~1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조직건전성 제고, 조직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의 세 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평가하였다. 보호 보상제도 운영 현황 평가 결과 하드웨어적인 규정 등의 제정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급 기관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부패신고자 보 호 보상제도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tatus of protection and rewards system of whistleblower. To do so, we establish three evaluation criterion. The criterion are the degree of vitalization of reporting corruption, integrity of organization and building the autonomous system of reporting corrup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figure of protection and rewards system of whistleblower increases but the performance of protection and rewards system is low.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 분석틀

IV. 분석 및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보상제도 정책평가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Reword system Policy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