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권의 수준과 향후과제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금창호(琴敞淏) 라휘문(羅輝紋)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6권 제1호, 35~5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분권이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논의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 등도 사실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정치분권을 비롯한 분야별 개념과 전략 등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정치분권의 개념과 수준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연구의 결과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지방선거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당공천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주체의 확대, 정당표방제의 허용, 상향적 공천절차의 활용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능배분의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선택과 집중, 정부별 연속성의 반영, 임기중반 이내의 국정과제 실현목표, 부처별 기능이양에 대한 장관책임제의 실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 론

Ⅱ. 정치분권에 관한 논의

Ⅲ. 정치분권의 수준분석

Ⅳ. 정치분권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정치분권 지방선거 정당공천 기능배분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