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용인시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정지훈(鄭志勳)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6권 제1호, 15~3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 추진되었던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 및 확산예정인 ‘주민자치회’의 제도 소개와 ‘주민자치회’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용방안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 의해 실시된 31곳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주민자치회가 도입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실시하였다.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의존성 문제,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문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실질적 운영주체인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양한 모델방식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본 연구에서는 용인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제도의 도입시 개별 읍･면･동 특성에 따른 주민자치회 도입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함을 분석하였고, 주민자치회 도입시 기본기능의 수행과 함께 특성화 기능의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제도 도입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 론

Ⅱ. 주민자치센터 이론적 검토

Ⅲ.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현황분석

Ⅳ.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방안으로서 주민자치회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