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체제 전환과 과거사 청산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Liquidating Past History in Poland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김용덕(Yong deog Kim)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40권 1호, 125~1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9

국문 초록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폴란드는 과거사를 청산해야하는 임무에 부딪혔다. 공산주의 시대의 과거사 청산 특히나 이와 관련된 정보기관의 아카이브 공개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1992년 6월 폴란드 하원에서 내무부 장관이 최초로 과거사 청산 법안의 도입을 시도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1997년 4월 11일 최초의 과거사 청산 법안이 폴란드 의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폴란드의 과거사 청산은 1944~1990년 사이 정보기관 문서와 그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2006년 10월 18일자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폴란드 정보부 아카이브에 소장된 문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안은 국가기억원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해결점을 찾았다. 2000년 초대 원장이 선출되면서 국가기억원이 창설되는 과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국가기억원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폴란드의 과거사 청산을 주관하는 중심 기관으로 눈부신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반면 폴란드에서 공산 정권의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심판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공산 정권 시절에 자행된 특정 사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무력을 사용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상급 책임자들을 심판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영문 초록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in 1989, Poland faced the task should liquidate the past. The associated liquidation of the past communist era, especially matter of public archives has proved a very complicated and delicate matter. In June 1992 Minister of the Interior did not succeed the first attempt for the introduction of past clearing corporation in the lower house. April 11, 1997 the first law for the past liquidation was passed in the Polish parliament. Now Poland’s liquidating past is underway in accordance with the decree dated 18 October 2006 asked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intelligence documents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ntent from 1944 to 1990. The problem how to handle documents in storage intelligence archives in Poland, was resolved as legislation on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s enacted. As invited director elected in 2000, the process of creation of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s started. And from the moment of birth the 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is spread activities around the dazzling agency that organized the liquidation of the Polish past. On the other hand attempts to track and judge the criminals of the communist regime in Poland can be done as a failure. There was success for human rights abuses and the people that go with the armed forces in the particular case past communist regime committed on. But it is failed to judge the senior officer issued a command to them.

목차

1. 들어가는 말

2. 1992년의 과거사 청산 시도와 올쉐프스키 내각 해임

3. 1997~2007년의 과거사 청산

4. 국가기억원의 창설과 활동

5.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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