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진단과 발전과제

• 영문명: Diagnosis on and Developmental Task of Evaluation System on Outcom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병주(Kim, Byoung-Joo)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129~1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교육부는 2015년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도입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차등 반영되었다.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재정 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 보고, 교육재정 평가의 원칙과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2015년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진단하였다. 여기에는 평가의 목적,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절차와 추진체계, 평가결과의 활용을 포함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주체인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imed to diagnose evaluation system on operating outcome of provincial educational finance. Ministry of Education introduce the evaluation system on operating outcome of provincial educational finance to check the actual condition of financial management of each Office of Educ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o induce their self-effort for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This study analyze present condition of evaluation system on operating outcom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diagnose it based on the analysis and principle of evaluation on educational finance. Framework for diagnosis include four criteria such as aim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evaluation, procedure and method of evaluation,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Improvements for aim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evaluation, procedure and method of evaluation,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are proposed based on the analysis and diagnosis.

목차

I. 서 론

II. 2015년 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현황

Ⅲ. 교육재정 평가의 원칙과 진단틀

Ⅳ. 2015년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의 진단

Ⅳ.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개선방향

Ⅴ. 결 론

키워드

지방교육재정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교육재정평가 교육청 평가 Local Educational Finance Evaluation on Operating Outcome of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Finance Evaluation Evaluation on Local Office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