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 영문명: The present and future of death with dignity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홍태석(Hong, Tae– Seok)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12권, 81~11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존엄사는 인간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쟁이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존엄사(death with dignity; passive Sterbehife) 는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의 경우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형법적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법학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개인적 처분 가느엉의 여부와 그 한계 및 의학적 살인행위와 자살관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존엄사는 인간의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중한 법적 해석을 요한다. 이렇듯 존엄사는 환자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최대한의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료윤리와의 충돌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고 연명치료의 중단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한 단순 인정여부를 떠나 객관적 판단기준 및 절차에 관한 논의로 일보 전진한 논의가 필요함을 요구한다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외국의 논의상황과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영문 초록

The debate on the right to live in dignity can die for human dignity. The so-called dignity to stop treatment there are still surviving in the c ontroversial center. Recognizes the dignity, including the case of a foreig n country. However, a discussion of dignity has several legal questions. Law typically is indisputable is in large part down to whether the limit a nd medical disposable personal involvement in murder and suicide potenti al for life. Because it means stopping the human dignity of surviving treatment buy it to give up the treatmen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life requires a careful legal analysis. As such it can be called a conflict that is part of the medical ethics to take care of possible measures of self-determination and dignity buying individual patient. Recent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surviving treatment interruption was ruled to be possible under the stringent requirements. This can be seen leaving the simple recognition of whether the euthanasia and dignity was in the previous discussion is needed requires a discussion on advancing daily objective criteria and procedure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saw and present through a review of such case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iscussed.

목차

Ⅰ. 서 론

Ⅱ. 현재의 논의

Ⅲ. 미래의 방향성

Ⅳ. 결 론

키워드

조엄사 자연사 연명치료 안락사 말기상태 의료지시서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Extraordinary treatment Euthanasia Terminal state Living will Advanced dir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