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경제개방 정책 평가

• 영문명: The evalua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opening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around economic development zone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배국열(Bae Kook yeol)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39輯 2號, 75~109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2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 경제개방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북한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처음 시도한 1984년부터 최근까지이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의 시기를 주로 다룬다. 연구진행은 문헌연구와 비교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김정은식 개방정책을 북한이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 제도와 비교 검토하고, 북한의 기존 경제특구 중에서 가장 발전된 라선특구 제도와도 비교 분석하였다.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은 합영사업(1984) → 경제특구(1991)→ 경제개발구(2013)로 발전해 왔다. 김정은이 구축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종래의 특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며, 중국의 경우를 답습하지 않고 북한 나름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인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개방 지역을 대폭 확대하되, ① 국가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외자와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개발하고, ② 경제개발구의 관리 운영은 자본주의의 주민침투를 막기 위하여 북한식(중앙통제 및 노동시장 불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성공하려면 외자유치가 관건이다. 북한은 개발구 개발 재원확보를 위해서 ① 지방정부와 관리기관에 자율성 부여 ② 개발구 안에서 완전한 시장원리 보장 ③ 외국인 투자의 안정성과 사업성 보장 ④ 남한 투자가의 참여 허용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남한 당국도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5.24 조치 해제 등 투자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은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통일의 전 단계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re ar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economic opening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The range of this study is up to now from 1984, when North Korea firstly tri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urtherm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time when Kim Jong-un comes to power, the period after 2012. I refer to literature and make a comparative study.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EDZ) is compared with China's one, and Lasun special zone which is the most developed special economic zone(SEZ) in North Korea. North Korean economic opening policy has evolved as follows: Joint venture businesses(1984) → Special economic zones(1991) → Economic development zones(2013). The EDZ policy was built by Kim Jong-un. It was developed from the traditional SEZ policy. It seems that he does not follow the case of China, but follows his own path. In order to vitalize the national economy, he opens a number of zones to foreign investors. According to the EDZ policy, he mobilizes foreign capital and domestic capital as far as possible. To prevent the penetration of capitalism, he is operating EDZ by his own style(central control and labor market disallowanc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is the key to succeed in North Korea's EDZ. North Korea needs to the following measure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① To ensure safety and feasibility of foreign investment ② To grant autonomy to local government and management agencies ③ To guarantee market mechanism in the Zones ④ To allow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investors in the Zones South Korean authorities should consider ways to participate in North Korea's EDZ, and provide the investment conditions to the private sector. Becaus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building is the win-win project as well as the preparation of Korean unific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Ⅲ. 김정은 시대 경제 개방 정책 분석

Ⅳ. 맺음말: 김정은 정책의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 경제개방 정책 경제개발구 김정은식 개방 모델 중앙 통제 시장원리 North Korean economic opening policy Economic development zone Central control Market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