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brief study on the effective means of obtaining IP rights infringing evidence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이상정(Lee Sang Jeong)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14년 겨울호 (제77호), 2~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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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erms of all the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question of obtaining evidence is very importance. 'EU IP Rights Enforcement Directive'(2004/48/EC) says that "Given that evidence is an element of paramount importance for establishing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appropriate to ensure that effective means of presenting, obtaining and preserving evidence are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protection of IP rights, this paper proposes that new effective means of obtaining IP rights infring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 When establishing a new scheme, the article 7 of EU Enforcement Directive, Saisie-contrefaçon of France, Search order(Anton Piller order) of UK are good examples.
목차
Ⅰ. 현재의 문제점
Ⅱ. 우리 현행법상 증거취득 및 보전절차
Ⅲ. 유럽에서의 증거취득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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