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나태준 이남국 황소하 박여울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2號, 127~15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시행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쟁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그동안 매우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토결과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환경적, 평가 자원적 측면에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 활용하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고용영향평가의 개선 및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고용영향평가 평가환경 평가자원